제주에서 물고기 잡으려면 귀촌해야하나?

 

얼마전 제주에서 작살로 67세 노인분 볼락이랑 돌돔등을 잡았다고

 

수만자원 관리법 위한으로 입건 되었다고 하죠?

 

역시 제주 인심이 좋지 않네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니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고 해요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1. 투망(그물의 하나. 원뿔형 모양으로 윗부분에 몇 발의 벼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좍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려 고기를 잡는다.)

 

2. 쪽대, 반두(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 주로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다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00182,20160108)

 

수산자원관립버 시행 규칙 제6조

 

 

음.. 김병만 아저씨는 한국에서 활동 못하겠네요 

 

위에 7가지 방법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어장, 양식장에서 잡으면 불법

 

어장확인 => http://www.khoa.go.kr/oceanmap/main.do

 

 

 

 

그렇다면 어업인은 누구인가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 제출	연간 60 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 하는 서류 ( 영수증 등 ) 제출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2 조의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②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4 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③ 「 유통산업발전법 」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④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⑤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   ⑥ 기타 일반소지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	① 「 선박안전조업규칙 」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 · 입항 신고기관에 출항 · 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 ( 단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제 33 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 · 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   ②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 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③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예 귀어를 해야할까?

 

 

정부에서 어업창업 및 귀촌을 도와주네요, 귀어귀촌종합센터

 

http://www.sealife.go.kr/02_plan/01.jsp